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진통...4인 가구 240만원vs나라빚 1000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년 설(2월 12일)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지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랏빚이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는데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난제이며 코로나 19 피해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나랏돈을 퍼주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지원금 규모·재원 방식 ‘충돌’

 

 

 

28일 국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 재난지원금까지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홍 부총리가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 3조 원 이상 규모로 선별 지원 방식의 3차 지원금을 논의 중이며 여기에 긴급 돌봄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5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소상공인·특별 돌봄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4차 추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 4000억 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1조 3000억 원) 내용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은 가구당 200만 원씩,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 원씩 특별 돌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딸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아버지·어머니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 원, 아들·딸은 아동 돌 봄비 각각 20만 원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3차 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지원 대상·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자영업자 외에도 청년 취업준비생,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인 약 1000만 가구에 (총 7조 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를 차등하자”며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자”라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0조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커 3차 지원금을 내달 2일까지 처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며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2조 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3차 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안만 놓고 봐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89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 원(46.7%),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 원(50.9%)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2000억 원)보다 5년 새 410조 원 넘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한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수록 국가채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OECD, 韓 성장률 전망…내년엔 경기 풀리나

다음 주에는 현재·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잇따라 발표됩니다. 통계청은 30일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공표하며 앞서 9월 산업활동 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2.3%, 소매판매는 1.7%, 설비투자는 7.4%, 건설기성은 6.4% 증가했습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기성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10월까지는 양호한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11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향후 경기를 보는 시각은 다소 어두워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내달 2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합니다.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4차 추경에 따른 통신비 지원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올여름 폭우로 생산량이 줄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13.3%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저물가 추세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급등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전망에는 2020~20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담깁니다. 지난 9월 OECD는 코로나 재확산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0.8%) 보다 낮은 -1.0%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은 1일 2019년 생명표를 공표합니다.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으며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이었습니다. 이같은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 더 길었습니다.

 

3. 전세대책에도 서울 전셋값 73주 연속 올라

 

 

 

홍 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5% 올랐고 지방은 0.33%에서 0.34%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했고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여전히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효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