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주택자,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서울 내 아파트 한 채만 바라보고 평생을 일했는데…"

 

 

 

올해 말 퇴직을 앞둔 직장인 김 모 씨(57)는 최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 가격과 공정시장가 액비 율도 상향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왜 세금으로 거주의 자유를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들어오는 월급은 없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을 아파트 구매에 바쳤는데 꿈을 이루자마자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판"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 7000명으로 작년보다 약 15만 명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액은 1조 8148억 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 원(42.9%) 뛰었습니다.

 

향후 종부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포진한 자치구는 강남구·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 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보유세 부담(85㎡ 공동주택 기준)은 182만 원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4.9배 불어난 897만 원까지 올라가며 2030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대비 25.1배 급증한 4577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에 1주택 퇴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 기준 4300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냐"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많이 내야 하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라며 "몇 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냐"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합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자신을 퇴직자라고 밝힌 이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과한 세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용직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종부세 논란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일 경우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평생을 일해 이제 막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장기보유 혜택도 누리기 어려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물가가 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5.6%나 올라 다"며 "공시가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