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여·야 급물살 탔다...지원금은 얼마나?

정치권에서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제1야당 국민의 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여당과 제1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보편 지급을 요구하면서 논의의 폭도 넓어진 모습입니다.

다만 본예산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얼마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민주당 2조 안팎, 국민의힘 3조 6000억… 절충안 찾을 수 있을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예산 증액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여권 내 기류도 바뀌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멈추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에는 곤란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별지급을 위한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 작업 등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비비(정부안 5조 4000억 원)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전을 위해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에서 "결국 맞춤형 피해 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없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의당 21조원·기본소득당 82조 원… 기본소득 보편 지급

 

 

 

 

 

여당과 제1야당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전 국민 기본소득 보편 지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 법정기한을 1~2주 넘기더라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4번 정도, 1년에 1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작년에 거의 60조가 넘는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했는데 내년에 3조 6000억 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추산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82조 원 정도"라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2021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 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000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 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5조 7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다수를 차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군소정당의 보편 지급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유승민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서도 가장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민주당의 선별지급안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 방역정책"이라며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며 또 선별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도 소속 당인 국민의 힘과 결을 달리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면서, 약 7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재난지원금 지급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또 유 전 의원은 국민의 힘 증액 안에 대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 6000억 원(국민의 힘 증액 안)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 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이 다수…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글쎄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국민 여론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여론은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과반을 넘었으며, '선별 지급' 응답은 35.8%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습니다.

반면 선별 지급에 대한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보편 지급에는 응답자의 31%가 좋다고 답했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25%로 집계됐다. 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