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et207 뛰는 부동산 규제위에 펄펄 나는 시장...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뛰는 규제 위에 나는 시장'이 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에 시장이 한 발 앞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이미 예상했다", "매수자들이 이미 각오하고 집을 샀다"는 반응을 주를 이 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예상해 주변지역을 미리 사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뚜렷한 지역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입니다. 충남에서는 정부가 새로 지정한 36곳의 조정대상지 역에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모두 포함됐으며 인구가 10만~11만에 불과한 논산시와 공주시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반면 천안과 인접한 인구 30만.. 2020. 12. 19. 국토부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실패...민주당도 혹평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정성호 의원)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노웅래 최고위원)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된다”(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나온 발언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세난과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현역 의원들은 물론 잠재 대권 후보까지 가세해 더는 침묵하지 않고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 차 1. 민주당 정성호의워, 국토부 조정지역 정책은 실패 2.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2020. 12. 18. 부산·울산·파주·창원 등 36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정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으며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목 차 1. 조정대상지역 정보 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 3. 조정대상지역 어떤 부분이 규제되나 4.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5. 글을 맺으며 1. 조정대상지역 정보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 2020. 12. 17.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재연장 정보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목 차 1. 통화스와프 정의와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2. 한미 통화스와프, 외환위기에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 판단 3. 글을 맺으며 1. 통화스와프 정의와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같은 해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습니다. 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 2020. 12. 17.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