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정보...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코로나 19의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목  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2. 3차 재난지원금, 특고용직과 청년층은 제외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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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국회 예산 협의 과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예산안 국회 통과 뒤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 원을 편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실제로는 2조 8000억 원이 나 간 점을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차 추경 기준에 비춰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입니다. 4차 추경에 반영된 특수고용직과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 패키지 1조 5000억 원, 저소득층 패키지 4000억 원 등은 3차 지원금 예산 3조 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특고용직과 청년층은 제외될 가능성 있어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특 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이외에도 기금·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거나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월급쟁이들의 지갑도 얇아지는 것은 똑같은데 너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만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생색은 정부에서 내는 것을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좀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