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 오히려 더 늘어...'부동산 양극화' 초래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강도의 다주택자 규제책을 펼쳤지만, 별다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셈입니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 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총 11만 8062명이었으며 2018년(11만 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2012∼2014년 7만∼9만명 수준이었던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 4548명으로 10만 명을 처음 넘어섰었고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대치를 갱신한 것입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년 전(4만 2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습니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964명으로 집계됐으며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늘었습니다.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2년 94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680명, 2017년 1988명, 2018년 188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5채 이상, 10채 이상, 51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의 분포는 ‘양극화’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 3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 6922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874만 5282가구보다 1.6%(14만 1640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주택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0만 1514가구로 전년(195만 5343가구)보다 2.4%(4만 6171가구) 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 4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42만1843가구로 1년 전보다 7.9%(10만 4천370가구)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 무주택 가구는 183만 3372가구로 전년 대비 0.1%(1412가구) 늘었는데,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20~30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낸 셈입니다.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부동산 억압정책만 펼치기때문에 어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얼마전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등을 조정지역으로 묶으면서 오히려 울산, 양산 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서야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만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부동산 구입 시 외지 사람이 부동산 구입할 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서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고 실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발 정책을 올바르게 펴시고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장관이라고 앉혀놓았으니 제대로 될 리도 없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장관이 머리가 안되면 주위에서 보좌를 잘해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