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충돌.."지역화폐로 100만원씩" Vs "방역이 먼저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됩니다.


1.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 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 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 3000억 원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89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 원(46.7%),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 원(50.9%)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2000억 원)보다 5년 새 410조 원 넘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모르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 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 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

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 3000억 원)보다 8.5%(43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입니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합니다. 유보 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 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합니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으며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주관 KDI, 한국 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합니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 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콘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향후 우리 아래 세대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될텐데 이렇게 무작정 재난지원금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몇푼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돈은 또한 향후 세금으로 뺏어내야 할 것이기에 마냥 좋아하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방역이 먼저냐? 재난지원금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냐? 저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