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주택담보대출 제한될 예정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 가 몰렸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시장에 관여를 하니 집값이 이리 뛰는게 아닐까요?

 

어떻게 정부에서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집 값이 오히려 더 폭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나마 정직하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마다 대출규제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펴치려고하면 제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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