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대폭 확충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합니다. 또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 시내 호텔과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물량을 동원해 수만 가구 이상의 전세대책을 내놓는다고합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35평대(전용 85㎡) 중형 임대아파트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합니다.

 

 

 

 

 

우선 정부는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 객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야당과 여론은 일제히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세대책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통과 교육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하태경 의원은 이를 두고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이번 이낙연 대표의 호텔객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란 생각이듭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일반국민의 삶을 모르면 저런 소릴 하는지...

 

 

 

 

 

 

제발 정책을 짤 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