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는 올해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SNS를 통해 연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후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언급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선별 지급돼 소비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에 대해 기재부 등 관료들이 이제라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경제가 순환하려면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내년에 부동산 세금을 엄청 거둬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재난지원금 주지 마세요. 물가는 있는 대로 올려놓고 나중에 세금을 왕창 거둬들이면 서민들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현금화나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말이 그리  달갑게 들리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