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15개국 RCEP 서명...중국 영향력 확대 및 교역 지배 강화되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참가한 한국 등 15개국이 15일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서명을 마쳤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화상회의로 열린 서명식에서 "RCEP 협정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아세안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역동적이고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CEP의 15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2012년 11월 이후 이날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8년 동안 30여 차례의 협상과 함께 참가국 간 대표단 및 장관급 회의가 수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RCEP에는 이날 서명을 마친 15개국 외에 인도까지 모두 16개국이 참가하기로 했었지만 인도는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지난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서명한 15개국은 앞으로 인도 역시 RCEP에 참여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 확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RCE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한 협정으로 이날 서명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교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CEP는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무역을 개방하며, 투자를 촉진해 신흥국들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블록 내 어디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적재산권은 다루지만 환경 보호와 노동 권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RCEP가 언제 비준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내년에 발효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고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의 TPP 탈퇴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야심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RCEP는 TPP에 비하면 덜 포괄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5개 참가국들이 개발 단계가 각각 다르며 지향하는 우선순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해 철수했지만, 언제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