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이어 매매가까지 고공행진...무주택자 분노의 국민청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 법으로 최근 전셋값, 월세 등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길이 매매시장까지 번져 집값마저 오를 조짐이 보이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 좌절"…빗발치는 靑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3일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임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세놓고, 세놓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대차 3 법은 무용지물"이라며 "집값 폭등은 정부가 만들었다. 사상 최저로 금리를 낮추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특혜를 베풀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청원인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최고 가격을 지정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느라 어렵다. 주택 임차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주택자도 급등한 전월세 가격 때문에 지속할 수 없어 불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 물가에 비해 주택 전월세 가격이 몇 배로 뛴 것은 큰 일이다. 한 번 오른 전월세 값은 떨어지기 힘들다"며 "더 오르기 전에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전월세 가격에 최고 가격을 지정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요 물품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및 요금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게시된 또 다른 청원에서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에서) 개천의 용의 집은 결국 개천(전월세)이냐"며 "평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 삼아 최선을 다했다. 노력으로 집 살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원인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걱정에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손주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늙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평범한 집을 갖고자 한 게 큰 꿈이었냐"며 "결혼하고 빚이 무서워 전세로 시작했던 순간의 선택이 좌 절감을 가져올 지는 몰랐다. 이렇게 일하며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마음대로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결혼했던 2016년에 8억하던 집이 현재 20억에 실거래됐다"며 "이제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생겼다. 성실함만으로 살아온 내가 몇 년을 더 분투해야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냐"라고 호소했습니다.


2. 전·월셋값 이어 집값마저 꿈틀… 정부 해결책은 '안갯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68%)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3% 올라 71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5개 구 중 16개 구의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불씨가 매매시장까지 옮겨 붙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주간 보합세(0.01%)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 오르며 상승 폭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여당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의 4년(2+2)에서 6년(3+3)으로 확대하는 '3+3'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들은 적이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확충에 나서기로 했음에도, 중장기 대책 외에는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겠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뽑았던 그 분들이 다음 대선에서는 다른 분들을 뽑겠죠?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쪽도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 아파트들을 싹쓰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격이 서울보다 많이 싸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다주택자들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세금을 물린다 해도 남는 장사이기에 이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부에서도 머리 아프겠지만 이런 현실을 잘 간파하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