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가닥,'전국민' Vs '하위 70%' 줄다리기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제일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입니다.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당정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며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목   차

 

1. 33조 초과세수에 빚없는 추경…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할 듯

2. 22·23·24일 3일간 대정부 질문 김부겸 총리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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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조 초과세수에 빚없는 추경…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할 듯

 

 

 

이번 추경은 빚을 한푼도 안 내고도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다 작년에 유예 해준 세금까지 들어온 덕에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 원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더 걷힌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입장입니다. 빚을 내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을 더 걷는게 말 이 되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 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은 재원 지출 대비 경제효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만큼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작년에 납부유예로 이월된 세금이 8조  8000억 원이나 되는 만큼 일부는 작년 덜 걷힌 세금 대신 발행한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 또한 공직자, 교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2. 22·23·24일 3일간 대정부 질문 김부겸 총리 데뷔전

 

 

 

 

 

21일에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적용 요금을 발표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사실상 전 기여금 결정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데다 7월부터 월 200 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991만호입니다. 이중 장애인 등 복지혜택을 받는 81만 가구는 여전히 혜택이 유지돼 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가구(공가, 별장 등 사용량 0인 고객)인 285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25만 가구가 요금을 2000원씩 더 내게 됩니다.

22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대체공휴일 도입을 두고 정부과 여당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의가 이뤄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아울러 22일(정치·외교·통일·안보)부터 23일(경제), 24일(교육·사회·문화)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23일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통화 긴축 압박이 거세지 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꺼내놓을지에 따라 금융시장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4일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집단급식을 도맡아온 삼성웰스토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총재가 어떤 발언을 꺼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