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 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 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입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익이 2억 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차
1. 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 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입니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립니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습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 원(주당 20만 원) 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 원(주당 40만 원)에 판다고 가 정해봅시다.
A 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 씨는 양도세로 3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 씨가 3억 5000만 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 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2.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 명입니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 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입니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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