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아냐', 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 주택자에 포함되지 안 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1세 대 1 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 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 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 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 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 정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 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천만∼11억 2천만 원 선이라 아직은 부 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 원)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집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 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 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 위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 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