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8월 지급 논의(feat.슈퍼 추경 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지급이 목표라고 합니다.

 

 

 

 

목   차

 

1. 문 대통령,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급

2.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 본격화

3. 1인당 25원 기준 최소 10조 이상 소요 예상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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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급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이 같은 재정확장 기조와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찌감치 의중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달리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 본격화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 며 "내년도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전망이며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3. 1인당 25원 기준 최소 10조 이상 소요 예상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 원으로 책정해 지급할 경우 최소 10조 이상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 19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의 두 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대폭 증가한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 당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협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정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경이 향후 우리 다음 세대에 전가되어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경제를 돌아가게 해야 하기에 이런 정책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마냥 즐기기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고민이 깊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