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별로 지급 격차가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1인당 49만 원이 지급된 반면, 세종은 26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000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을 합산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입니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000원으로 계산됐으며 제주는 42만 9000원으로 대구와 함께 40만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전남은 36만7000원, 경기와 경북 36만 6000원, 경남 33만 8000원, 광주 33만 3000원, 대전 33만 2000원, 서울 32만 9000원, 강원 32만 8000원 등 8개 광역단체는 30만 원대 지급액을 나타났습니다.

 

 

 

인천 28만8000원, 전북 28만 7000원, 충남 28만 2000원, 부산 28만 원, 울산 27만 6000원, 충북 27만 4000원 등이며, 세종이 26만 4000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했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및 보조금 수준 등 재원분담의 문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여력이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더 주면 좋겠지만 어쩌겠어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