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자산버블 붕괴 시 67조 증발...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워

직장인 이정민 씨(39·가명)는 최근 정기적금을 깨 1000만 원을 주식 계좌에 털어 넣었습니다. 3년 전 수도권에 내 집을 장만한 이 씨는 주택대출 원리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씩이 빠져나가지만 대출 원금 상환은 언감생심입니다.

 

 

 

 

이 씨는 "연초 삼성전자에 투자해 30% 이상 수익을 냈다"며 "금리 1%대 적금에 돈을 묻어둬 봐야 소용없고 빨리 대출금을 갚으려면 주식 투자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 주체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하며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6배로 불어났는데 저금리에 빚만 늘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버블이 터지면 67조 원이 증발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으며 특히 2030 세대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부쩍 늘어난 부채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  차

 

1. 소득 대비 늘어나는 가계부채 

2. 2030 묻지마 가계부채 '빨간불'

3. 자산버블 붕괴 땐 67조 원 손실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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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대비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전년 동기 대비 7.4% 포인트 불어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1940조 원)가 나라 경제 규모(1918조 원) 보다 더 커졌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불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년 새 고작 0.3%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3%로 높아지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한은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해지면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동근 현대 경제연구원장은 "가계채무 상환능력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소득 증가율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금융권 대출 증가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 상황도 좋지 않는데 대출을 받아서 '돌려 막는' 행태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3분기 100%를 돌파한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올 3분기에는 110.1%까지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신용이 크게 늘었다"며 "기업들은 유동성 상황이 악화하거나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2. 2030 묻지마 가계부채 '빨간불'

 

 

 

 

가계부채 증가의 중심에는 2030 세대와 저소득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최근 1년 새 200.3%에서 221.1%로 치솟아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으며 반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36.1%에서 35.6%로 줄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집값이 뛰어오르자 전세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빚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하는 '한탕주의'가 팽배한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청년층에서 전·월세와 주택 매입 수요가 늘었고,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됐다"며 "비대면 신용대출과 청년층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자산시장이 버블 징조를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게 중요한데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저항이 커 정책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빚이 늘고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LTI를 소득 수준에 따라 쪼개 보면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328.4%)이 15.5%포인트로 1년 새 가장 크게 늘었고 중소득·고소득층 LTI 상승률이 각각 8.6% 포인트, 7.1% 포인트인 데 비하면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이면서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LTI(246.3%)는 올 들어 8.6%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 자산버블 붕괴 땐 67조원 손실

 

늘어난 빚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기업은 6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전망치를 밑돌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전제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2.5~3.0%)보다 훨씬 후퇴한 0~0.9%에 그치고, 코스피 1672, 주택 가격 0.1% 상승의 혹독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신용손실은 18조 7000억 원, 기업 신용손실은 48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계와 기업대출 부도율은 각각 1.32%, 2.29%까지 치솟습니다. 한은은 "금융 시스템의 신용위험에 대한 저평가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 지연, 금융 불균형 조정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근 원장은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고용이 악화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집중되면서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등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폭등으로 주식에 영 끌 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자산버블이 붕괴될 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벌어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잘 조절하셔서 대박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