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은행대출 '바늘구멍'...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중단!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그만큼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 자금의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유입을 걱정하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끊임없이 '자율적 규제'를 압박하면서 은행이 예년에는 쓰지 않던 카드까지 꺼내 드는 실정입니다.

목 차

 

1. 하나도 전문직 한도 하향 검토…12월 5대은행 신용대출 1천235억↓

2. 당국 "관리 안 된다" 질책…"코로나 등 고려 않고 대출 총량만 강조" 지적도

3.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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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도 전문직 한도 하향 검토…12월 5대은행 신용대출 1천235억↓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집단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더해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등을 이유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의 한도(총량)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조정하는 일은 더러 있지만, 은행 전체적으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은 비슷한 사례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 지침과 비교해도 월등히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원으로 낮춥니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상품에 따라 2억 5천만∼3억 원이었는데 최대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뿐 아니라 다음 주 중 전문직 외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제한 방침도 내놓을 예정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 조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조만간 전문직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9일부터 KB국민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대출 모집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카드 모집인과 비슷하게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주는데,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례적 조치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우리은행은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까지 중단했습니다.

한편 잇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11월 사상 최대 폭으로 불어난 가계대출은 이제 어느 정도 증가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133조 5천689억 원으로, 지난달 말(133조 6천925억 원) 보다 오히려 1천235억 원(0.09%)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470조 4천238억 원에서 469조 9천292억 원으로 4천946억 원(0.11%) 감소한 상태입니다.

 

2. 당국 "관리 안 된다" 질책…"코로나 등 고려 않고 대출 총량만 강조" 지적도

 

다음 주부터 추가 대출 규제까지 실행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연말까지 은행에서 억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데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급)들을 모아 '가계 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측은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10월과 달리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 당초(9월) 제출한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실패해 연내 총량 관리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해진 2개 은행을 지목, 강하게 질책하며 '개별 면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한 달에만 9조4천196억원(657조5천520억→666조9천716억원) 급증했습니다. 10월 증가액(7조 6천611억 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뒤 '규제 시행에 앞서 일단 받아 놓자'는 가(假) 수요가 몰리면서 4조 8천494억 원(128조 8천431억→133조 6천925억 원)이나 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가 많은데 무조건 대출 총량만 줄이라고 하니 은행으로서도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부실 위험이 가장 큰 부분부터 대출을 규제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고소득·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줄이는 것은 '부실 위험'보다 '대출 총량'에만 집중한 규제라고 봐야 한다. 좋은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은해에서 대출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앞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더욱 더 힘이 들 전망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고액 연봉자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이것마저도 막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