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 선정 기준과 임대기간 정보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목   차

 

1. 공공전세 선정기준 및 임대기간

2. 공공전세를 공급위한 매입약정 사업 설명회 개최

 

 

 

1. 공공전세 선정기준 및 임대기간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께 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하며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습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 8천 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 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 원, 낮은 지역은 4억∼5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합니다.

 

2020/11/19 - 정부, 오늘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대폭 확충

 

2. 공공전세를 공급위한 매입약정 사업 설명회 개최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며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열게 됩니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입니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합니다.

 

공공전세도 좋고 공공임대주택도 다 좋은데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이 나라에서 이리 어려워서 어찌합니까?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으시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제발 정책들을 짜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부동산 생태계만 교란시켜서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인 울산,부산의 아파트 가격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들 가격이 올랐다고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