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에 배액배상 몸살

#지난 11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A 씨는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파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매도인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계약금의 배를 물어주더라도 차익이 더 큰 때문입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란 파기가 가능하지만 중도금 지불이 이뤄지면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자들은 "하루빨리 중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나섬에도 매도 측에선 "천천히 하자"며 시간을 끄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부동산값 급등 지역마다 배액배상 '몸살'

2. 부동산 계약 취소,파기 불안하면 중도금 미리 내세요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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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값 급등 지역마다 배액 배상 '몸살'

 

 

 

 

부동산 매매계약시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며 매수인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내년 2월 1일에 치르기로 했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냈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집값이 5000만 원 급등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에다 배액 배상으로 3000만 원을 더 얹어서 계약을 파기해도 2000만 원이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김포, 파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포 관련 부동산 카페의 한 네티즌은 "중도금 입금일 연기를 요청했더니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미뤄주더니 잔금일 전날 계약 파기 통보를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게 매수자에게 유리하고, 중도금을 늦게 받는 게 매도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는 중도금 입금 후엔 계약 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중도금 밀당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보...전월세 신고제, 달라지는 양도세 등

 

2. 부동산 계약 취소,파기 불안하면 중도금 미리 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중도금 항목에 보통 '00만원 0월 0일 지불'과 같은 식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를 보면 중도금을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중도금은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먼저 지급해도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상의 날짜와 상관없이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는 중도금을 넣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행기(중도금 지급일자) 이전에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중도금이 빨리 들어오는 것은 매도자에게도 이익이 있으니 굳이 이를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 파기 의사를 표명했는데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입금한 경우는 다릅니다. 중도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요즘처럼 부동산이 폭등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매도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매수인 쪽에서 먼저 중도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다가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현재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보고 손해보지 않고 매수든 매도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